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 법 제3조): 10년 단위로 수정;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방침 포함사항(법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법 제4조~제6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법 제4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결과 반영
기본계획 포함사항(법 제5조):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조경·에너지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고시

(법 제7조)

기본계획 수립절차

주민공람 (14일 이상, 법 제6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법 제6조제2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법 제7조제1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법 제7조제1항)
고시 및 열람 (법 제7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법 제7조제4항)

고시 포함사항(규칙 제2조제1항)

기본계획의 요지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보고내용(기본계획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규칙 제2조제2항)

기본계획서 첨부(전자문서에 의한 보고 포함)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은 도지사를 거쳐 보고

정비구역 지정

(법 제8조 ~ 제15조)

정비구역 수립권자(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는 제외);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계획 포함사항(법 제9조):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등
정비계획 포함 사항(영 제8조제3항): 기부채납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분할, 통합 또는 결합 계획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초조사(영 제7조제2항,제3항)
정비계획안 작성(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30일 이상, 법 제15조제1항)
지방의회 의견청취(법 제15조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16조)
정비구역 지정·고시(법 제16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법 제16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보고(법 제16조제3항)

※ 재건축 안전진단 (법 제12조)

안전진단 절차

안전진단 요청 (요청자→시장·군수 법 제12조제2항)
현지조사 (시장·군수 법 제12조제4항)
안전진단 의뢰(시장·군수 법 제12조제4항)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시장·군수 및 요청자,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
정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시장·군수 법 제12조제6항)

안전진단 요청 (법 제12조제2항):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법 제14조)

입안제안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2/3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등
입안제안 동의율 (영 제12조제1항): 토지등 소유자 2/3 이하 및 토지면적 2/3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 행위제한 (법 제19조)

정비구역 지정 시 행위제한 (시장군수 허가, 법 제19조제1항):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법 제31조~제34조)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법 제31조제1항):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제 적용시)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법 제3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및 개최; 법 제35조제10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제공;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추진위원회의 조직(법 제33조):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는 제41조제3항 준용
추진위원회 운영(법 제34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적용; 수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라 총회에 보고; 조합설립인가 30일 이내 조합에 인계
(사용경비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서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별지 제6호)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양식에 따라 징구(규칙 제8조3항)
조합설립 동의서 주요 내용(별지 제6호):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연번 범위; 인적사항; 소유권 현황;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내용
·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
· 신축건축물 구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장 선정 동의; 조합정관 승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등

창립총회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영 제27조제1항): 재개발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재건축 동의 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의 3/4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3/4 이상
창립총회 소집(영 제27조제3항):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구로 개최
창립총회 업무처리(영 제27조제4항): 조합정관 확정;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임원 선임; 대의원의 선임; 추진위원회 사전 통지 사항
창립총회 의사결정(영 제27조제5항):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조합설립인가

(법 제35조 및 영 제30조, 규칙 제8조)

재개발 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제2항):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법 제35조제3항):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법 제35조제4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 이상 동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시장·군수 인가 시 필요한 서류(영 제30조): 정관;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

시공자 선정

(법 제29조 및 영 제24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계약방법(법 제29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적용; 규모,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명 및 수의계약 가능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30조):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 제공 금지
현장설명회(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1조): 입찰서 제출마감 20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 45일 전 현장설명회 개최; 현장설명회 시 설계도서, 입찰서 작성방법, 유의사항, 시공자 결정방법 등의 사항 포함
건설업자 등의 홍보(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건설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총회 의결(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제2항): 토지등소유자(재건축: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시공자 선정 실무 절차(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4장)

① 선정계획(안) 수입(제26조, 제27조)

[이사회]: 입찰방법; 입찰참여규정; 입찰일정 계획 수립

② 선정계획 결정(제26조, 제27조)

[대의원회]
입찰방법결정 (원칙:일반경쟁입찰): 일반경쟁입찰:2인이상 입찰 참여; 지명경쟁입찰:법 제29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미응찰, 단독입찰 등으로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③ 입찰공고(제28조)

현장설명회 7일 전: 일반경쟁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 공고; 지명경쟁 : 전자조달시스템, 일간신문공고 및 현장설명회개최 7일 전 내용증명 발송; ① 사업계획의 개요
② 입찰의 일시 및 방법
③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④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제34조를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④ 현장설명회(제31조)

입찰일 20일 전: ① 설계도서
② 입찰서 작성방법 · 제출서류 · 접수방법 및 입찰유의사항
③ 건설업자등의 공동홍보방법
④ 시공사 결정방법
⑤ 계약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입찰접수/개봉(제32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서 접수방법기타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
기타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
개봉 : 입찰참여자 대표(대리인), 사업시행자 등 임원 및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입찰관련 부속서류 개봉에 관한 일시·장소 입찰자에게 통지

⑥ 총회상정업체 결정(제33조)

제출된 입찰서 모두를 대의원회에 상정
총회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6인 미만 시 모두 상정): → 대의원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비밀투표 방법으로 의결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 인정하지 아니함)

⑦ 건설업자등의 홍보(제34조)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총회상정업체 결정 시 조합원에게 통지
합동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 작성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
※ 홍보공간의 운영: 1차합동홍보설명회 이후 건설 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 등이 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1개소를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홍보직원의 명단을 사업시행자 등에 등록,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⑧ 시공자 선정(제35조)

시공자 선정: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 의결 가능;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 가능 :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 선정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시 유효; 투표 전 각 건설업자별 홍보 기회 부여

⑨ 계약체결(제36조)

3개월 이내 계약체결: 미 체결 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무효 가능
계약체결 후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요청 가능: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자 선정 후 공사비 10% 이상 인상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시공자 선정 후 5% 이상 인상, 조합원 1/10 이상이 검증 요청시

건축심의

(법 제57조, 건축법 제4조)

건축심의 대상(서울시 기준): 시의원회 심의사항
· 연면적 합계가 10㎡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제3항제7조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등
건축심의 주요사항: 역사성(기존 도시구조·역사자원의 보존 등); 공공성 및 공동성(보행가로·미술작품 등); 공개공지와 커뮤니티계획;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친환경계획(친환경·에너지절약계획 등);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내진성능·범죄예방설계 등); 주차장계획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법 제50조~제6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법 제52조):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의 범죄예방대책; 제10조에 다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비 등
총회의 의결(법 제45조): 조합원 과반수 동의(직접 참석 20%이상); 정비사업비 10%(물가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 2/3 이상 동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법 제50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결정

종전·종후자산평가

(법 제72조·제74조)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법 제72조제1항):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전·종후자산평가 방법(법 제74조제2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개발 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 재건축 사업 :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해야함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법 제72조)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
·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평가금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분양신청기간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등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20일 범위내 한차례 연장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법 제74~79조)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법 제74조):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등
관리처분계획총회(법 제45조, 제78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직접 출석 20%); 정비사업비 10%(물가 상승분, 손실보상금 제외) 이상 증액 시 전체조합원의 2/3이상 동의

※ 매도청구<재건축사업>(법 제64조)

매도청구 대상: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
매도청구 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답을 서면 촉구(최고); 미동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회답; 미회답·미동의자에 대해 회답기간 이후 2개월 이내에 토지 등의 권리를 매도청구
매도청구 지연: 매도청구 지연 시 입수에 따른 이자지급(6개월 이내 5%, 6~12개월 10%, 12개월 초과 15%)

※ 토지수용(법 제65조 및 제73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토지수용절차: 사업시행인가 → 토지·물건 조사 작성 → 보상계획공고·열람(일간신문 등) → 감정평가 → 보상협의(30일 이상) → 수용재결신청(조합 → 토지수용위원회) → 보상금 지급, 공탁·소유권 이전 → 이의신청 및 재결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법 제78조)

검증대상: 사업시행계획 당시 정비사업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 분담금 추산액 총액 기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조합원 20%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요청: 시장·군수 등
검증기관: 한국감정원, 토지주택 공사 등
검증비용: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이주 및 철거

(법 제81조제2항)

관리처분인가 후 건축물 철거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법 제73조): 현금청산 협의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협의
· 단,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 협의 불성립시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또는 매도청구 소송을 재기하여야 함
현금청산 대상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법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착공 및 일반분양

(건축법 제21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0조)

착공준비 및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감리자 지정(주택법); 시공보증(법 제82조)
· 시공자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입주자모집 및 승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아 함(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
일반분양: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잔여분에 대한 일반분양 실시;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경우 공고·신청절차·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법 제83조)

준공인가 신청(법 제83조):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함;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준공인가신청 전 사용허가 (법 제83조제5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음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법 제83조제3항): 시장·군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

(법 제86조, 법 제88조)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고시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법 제86조제1항)
이전고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에게 보고(법 제86조제2항)
등기촉탁: 이전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법 제88조)

조합해산 및 청산

(법 제89조)

이전고시 후 청산금의 징수 또는 지급: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함; 시장·군수 등은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90조)
정관 등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산인 지정
법인 해산 및 관련서류 이관(법 제125조):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시공보증(법 제82조)

시공자 계약 이행의무를 부담하기위해 국토교통부령 지정기관의 시공보증서 제출 의무
보증금액 :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50% 이하 범위에서 조합이 정함

※ 분양보증(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하'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규칙 제15조제1항제2호):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및 관련 자료의 공개
(법 제120조 및 제124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아래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제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 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회계감사(법 제112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제34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어야 함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재개발재건축 추진절차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 계획수립단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 시행주체 구성단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 실행계획 수립단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 공사 및 완료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