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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출처: 서울시, 『2016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p.214.>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 참고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3호).
해당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재건축사업 콘텐츠 제공 소개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분야 | 세부내용 |
|---|---|
| 재건축사업 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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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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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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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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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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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의 부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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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콘텐츠상의 용어
『재건축사업』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참조)
| 분야 | 세부내용 |
|---|---|
| 정비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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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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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불량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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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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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용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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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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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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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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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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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 공사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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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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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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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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