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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인천광역시 지도포털 도시계획 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사용매뉴얼

FAQ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시스템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이용자 : 해당 정비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2가입 :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성시키는 행위
    3. 3회원 :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4. 4“시스템 운용자”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또는 조합)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구청장을 말합니다.
    5. 5“시스템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 및 평균사업비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시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을 말합니다.6. 비밀번호: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6. 7탈퇴: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1시스템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2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1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2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2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3. 3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4. 4 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5 시스템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6.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7.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8.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9.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10.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11. 11 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2.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13.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14.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스템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3시스템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4. 4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현황
    2. 2 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토지 매각 등)액 산출 현황
    3. 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제 5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1 가입 신청자가 시스템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2.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3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1. 1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따라 시스템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1. 1시스템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2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시스템 관리자의 의무)

  1. 1시스템 관리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2. 2시스템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시스템 운용자의 의무)

  1. 1시스템 운용자는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사업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위원회(또는 조합)는 관련자료 입력 전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근지역 분양시장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2. 2시스템 운용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10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1. 1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2회원은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3회원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4회원은 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1 타인의 정보도용
    2. 2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시스템을 이용 또는 그 내용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3 분담금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4. 4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5 인천광역시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담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6.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1 조 (시스템의 소유권)

  1. 1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2. 2귀하는 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2 조 (면책조항 및 한계)

  1. 1이용약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자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을 참조하여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하여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정보시스템에서 참고자료에 따른 정보제공 시점의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 1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총수입은 변동 될 수 있음.
    2. 2 총수입 추정시 개별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음.
    3. 3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 (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따랐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함.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4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 결과인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 기초로 하며(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정률에 따라 할 수 있음),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5. 5 그 밖의 사유 : 정비사업구역별 주변여건 변동 등
  4. 4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총 수입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입력정보 오류 등 제공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자료의 결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 칙

  1. 1본 약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