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지수 개념

주거관리지수 평가항목 및 배점

주거관리지수 평가항목 및 배점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배점기준	배점
주민의 추진의지	주민동의율	50%이상 : 10점 \| 60%이상 : 15점 \| 70%이상 : 20점	25점
주민의 추진의지	주민자치조직	주민자치조직이 있을 경우 : 5점	25점
주거환경개선의 시급성	건축물 노후도	70%이상 : 2점 \| 75%이상 : 3점 \| 80%이상 : 4점 \| 90%이상 : 5점	20점
	접도율	40%이하 : 2점 \| 35%이하 : 3점 \| 30%이하 : 4점 \| 25%이하 : 5점
	과소필지 등	40%이상 : 2점 \| 45%이상 : 3점 \| 50%이상 : 4점 \| 55%이상 : 5점
	호수밀도	70호이상 : 2점 \| 75호이상 : 3점 \| 80호이상 : 4점 \| 85호이상 : 5점
주민특성	거주형태(세입자비율)	45%미만 : 2점 \| 50%미만 : 3점 \| 55%미만 : 4점 \| 60%미만 : 5점	15점
	고령인구비율	5%이상 : 2점 \| 10%이상 : 3점 \| 15%이상 : 4점 \| 15%이상 : 5점
	기초생활수급자	3.0%이상 : 2점 \| 3.5%이상 : 3점 \| 4.0%이상 : 4점 \| 4.5%이상 : 5점
규제강도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	해당 시 : 5점	25점
규제강도	규제현황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점 \| 최고고도지구 : 10점 \| 문화재보호구역 : 10점 \| 중점경관관리권역 : 10점 \| 2개 이상 중첩 시 : 20점	25점
지역특성	국가·시지정문화재, 우수건축자산 : 1개 포함시 5점, 최대 15점 \| 건축자산진흥구역 : 5점		15점

주거정비지수 개념 및 내용

기존의 기본 계획에서는 법적 요건인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 문제 발생

→ 주거생활권 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대체하며,
물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

평가항목 및 주거정비지수 검토

시가지 형성과정 분석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의 우선적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시가지 유형

시가지 유형 테이블
시가지 유형	정의	계획적 관리
자연발생적 시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가지	지구단위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비관리지역
계획적 시가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형성된 시가지
아파트 조성지	계획적 시가지 또는 자연발생적 시가지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

시가지 유형별 주거지 관리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