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치, 종전자산 추정액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가 구축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략적인 개인별 추정분담금 산출의 구조
필요성 (도입배경)
정비사업 초기에 개인별 개략 분담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갈등 및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서 개인분담금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에서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을 추정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대효과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 예측 참고자료를 통하여 사업동의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지원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주민간 빠른 의사결정으로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
해당구역의 개략적인 분담금 수준 지표제공으로 사업성 예측가능
사업진행 일련의 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함
사업시행에 따른 일반적, 표준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여 사업성 제고에 기여
총수입 추정치 및 총사업비 추정치의 시뮬레이션(증감(±10%))을 통하여 수입과 비용 변동에 따른 분담금 변화예측 가능
전제 및 한계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입력정보에 의하여 참고자료 정보를 출력하게 되므로 입력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력정보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통계,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해서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보제공시점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충분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총수입 추정시 개별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음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의하였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함.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 결과인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 기초로 하며,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그 밖의 사유
주요내용
시스템 구성도
메인홈페이지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해당 사업구역의 홈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 링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비구역별홈페이지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사업구역의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구역별관리자의 별도의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신청한 종후자산 평가액 -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 x {(총수입-총사업비)/종전자산총평가액} ] = 개략적인개인별추정분담금](/lib/renewal_img/sub/about/intr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