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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사업분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개요
  • 추진절차
  •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란?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함
  •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 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
    •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38조의6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 인천시 도시환경 대상구역(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개요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 건출물비 - 50% 이상
과소필지율 - 50% 이상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 제외)면적이 전체토지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2/3이상인 지역

-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