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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 정비사업분류
  • 주택재건축사업
  • 사업개요
  • 추진절차
  • 주택재건축사업 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함.
  •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3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 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 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 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 인천시 주택재건축 대상구역(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사업개요
구분 기준내용
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노후.불량 건출물비 100% 66.7% 이상
부지면적 100% 10,000㎡ 이상
세대수(예정세대수) 300세대 이상 200호 이상
기타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2/3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