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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사업분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란?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당해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각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등이 과다하게 분포된 지역으로서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인천시 주거환경 대상구역(기본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개요
구분 기준내용
노후.불량 건출물비 -50% 이상
호수밀도 -70호/ha 이상
무허가 건축물비 -20% 이상
4m미만 도로율 -40% 이상
주택접도율 -30% 이상
과소필지율 -50% 이상
기타 - 정비기반시설이 열약한 지역
-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할수 없는 곳
- 도시마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