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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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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주거환경관리)
    재개발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재건축
    대상지역 ①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밀집
    ②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② 상업·공업지역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시행방법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수용 및 건설·공급 방법
    환지공급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 환지공급 방법
    - 관리처분계획 방법
    사업 시행자 -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공동시행(조합+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한국감정원 등),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 지정개발자 -조합,공동시행(조합+지자체·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한국감정원 등),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 지정개발자
    주민동의 -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없음
    -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 추진위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총회의결(조합원 과반수 동의)
    - 추진위 :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조합설립
    ▶ 주택단지내: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주택단지 외 지역 포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총회의결(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조합원 자격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국가·지자체·LH등,
    2주택(종전 자산평가액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1세대 1주택,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근로자 숙소·기숙사 소유한 토지등소유자, 국가·지자체·LH등.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제외),
    2주택(종전 자산평가액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단, 1세대는 60㎡ 이하로 공급하고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전매 등 금지)
    주택건설
    비율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임대주택 포함)의 90% 이상 전용 85㎡ 이하 : 주택전체 세대수의 40%이상(예외: 주택단지 전체가 5층이하일 경우) 전용 85㎡ 이하 : 해당없음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2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임대주택 포함)의 4% 이상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소형주택 제외)의 5% 이상
    -임대전용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소형주택 제외)의 5% 이상
    -임대주택 : 전체 세대수(소형주택 제외)의 5% 이상
    -임대전용(전용60㎡ 이하) : 주거 전용면적 합계가 건설한느 주택의 연면적 합계의 3%(소형주택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