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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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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의정의
  • 정비사업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천과정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 주택걸설촉진법:재건축사업
  • 도시재개발법:주택재개발사업/도심재개발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주거환경개선사업
  • 다음
  • 통합 2018. 02. 09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사업
  • 재건축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의유형
구분 내용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