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도

조합방식으로 추진한 경우

1. 계획단계

  1. 기본계획수립

    - 인구50만명 이상의 도시

  2. 기초조사(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

    [기본계획수집지침3-2-3]

    조사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발생가능성
    - 문화지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고,문화체육시설등의 현황
    - 용도지역,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3. 기본계획(안)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기본방향
    - 정비사업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등 현황
    - 주거지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등
    -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 정비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
    - 건축물밀도계획
    - 세입자주거안정대책외
  4.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제3조 제3항]

    - 14일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공람의 요지 및 장소)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5. 관계행정기관혐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제3조 제5항]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법제3조 제4항]

    - 경미한사항변경시제외
    정비기반시설 규모확대 또는 10%미만 축소
    정비사업계획 기간 단축
    공동이용 시설 계획 변경
    정비예정구역 20%미만 변경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
    건폐율,용적률의 20%미만 변경 등
  7. 지방자치단체 공보고시

    [법제3조 제6항]

    고시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
  8.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3조 제7항]

    보고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1. 정비구역지정

  2. 기초조사(시장,군수 또는 주민등)

    [영제10조 제2항]

    조사내용
    - 주민 또는 산업의현황
    - 토지/건축물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사업시행계획,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정비계획(안)작성(시장,군수 또는 주민등)

    [법제4조 제1항 시행령 13조]

    정비계획의내용
    - 정비사업의명칭
    - 정비구역및그면적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환경보존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예정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 기타 시행령 13조에 관한 사항
  4. 정비계획 입안 제안(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의 2/3동의(정비계획도서,계획 설명서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5. 정비계획 수립 요건 검토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 60일 이내 정비계획에의 반영 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
  6.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 제안 정비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가능
  7.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공람)

    [법제4조 제1항]

    - 공람의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8.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제4조 제1항]

    - 정비계획 수령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 공람기간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 필요시 현장확인
    - 지방의회는 60일 이내 의견제시
    - 60일 경과시 이의없는 것으로 봄
  9. 정비구역 지정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법제4조 제1항]

    첨부서류
    - 정비계획(안)
    -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결과
    -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10.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법제4조 제4항]

    -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정비구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정비기반 시설 위치변경 또는 규모의 10%미만의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내에서 조정 외
  11.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

    [법제4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내용
  12.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4조 제5항]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요약
    -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