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절차도

1. 계획단계

  1. 기본계획수립

    - 인구50만명 이상의 도시

  2. 기초조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기본계획수집지침3-2-3]

    조사내용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자연재해발생가능성
    - 문화지원 등 인문환경
    - 인구현황 및 변화추이
    - 건축물 현황
    - 토지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 등의 현황
    - 공고,문화체육시설등의 현황
    - 용도지역,지목별 면적 및 분포등
  3. 기본계획(안)작성(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법제3조 제1항]

    기본계획의 내용
    - 정비기본방향
    - 정비사업계획기간
    -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등 현황
    - 주거지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 계획등
    - 단계별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계획 수립시기 포함)
    - 정비예정 구역의 개략적 범위
    - 건축물밀도계획
    - 세입자주거안정대책외
  4.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법제3조 제3항]

    - 14일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에 공고(공람의요지 및 장소)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5. 관계행정기관혐의(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법제3조 제5항]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법제3조 제4항]

    경미한사항변경시제외
    - 정비기반시설 규모확대 또는 10%미만 축소
    - 정비사업계획 기간 단축
    - 공동이용 시설 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 20%미만 변경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변경
    - 건폐율,용적률의 20%미만 변경 등
  7. 지방자치단체 공보고시

    [법제3조 제6항]

    고시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의 열람장소
  8.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3조 제7항]

    보고내용
    - 기본계획의 요지
    - 기본계획서
  1. 안전진단

    실시대상:주택단지내의 건축물

    시기:정비계획 수립전

    안전진단 제외대상
    -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 기준 충족시 잔여 건축물
    -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
  2.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법제12조 제1항]

    시기
    -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할 때
    - 주민제안시 1/10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때
    - 정비구역 외 구역에서 1/10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
    *주민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할수 있음
  3. 현지조사(시장·군수)

    [법제12조 제3항]

    - 구조 안전성
    - 건축마감
    -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4. 안전진단 의뢰(시장·군수)

    [법제12조 제3항]

    안전진단 기관
    - 시특법 제9조 안전진단 전문기관
    - 시특법 제25조 한국시설 안전공단
    -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5. 안전진단 실시

    [법제12조 제2항]

    평가분야
    -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
    - 구조안전성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밖에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
  6. 종합판정(시장·군수)

    [법제12조 제2항]

    -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여부 결정
    -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1. 정비구역지정

  2. 기초조사(시장,군수 또는 주민등)

    [영제10조 제2항]

    조사내용
    - 주민또는산업의현황
    - 토지/건축물이용현황
    - 정비기반시설설치현황
    - 정비/주변지역교통상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서업시행계획,방법등에 대한 주민의견
    - 기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정비계획(안)작성

    [법제4조 제1항 시행령 13조]

    정비계획의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정비구역 및 그면적
    -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예정시기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시)
    - 기타 시행령 13조에 관한 사향
  4. 정비계획 입안 제안(토지등 소유자→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
    - 토지등 소유자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요청하는 경우
    - 토지등 소유자의 2/3동의(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등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5. 정비계획 수립 요건 검토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60일 이내 정비계획에의 반영여부 제안자에게 통보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6. 정비계획 입안(구청장)

    - 제안 정비계획 도서 및 계획 설명서를 정비계획의 입안에 활용가능
  7.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30일 이상 공람)

    [법제4조 제1항]

    - 공람의요지,공람장소등을 지방자치단체공보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8. 지방의회 의견 청취

    [법제4조 제1항]

    정비계획 수령에 따른 입안사항 및 공람사항 등
    공람기간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 정리하여 제출
    필요시 현장 확인
    지방의회는 60일이내 의견제시
    60일경과시 이의없는 것으로 봄
  9. 정비구역 지정신청(시장,군수→시.도지사)

    [법제4조 제1항]

    첨부서류
    - 정비계획(안)
    -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결과
    -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10.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법제4조 제4항]

    경미한 사항 변경시 제외
    - 정비구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 정비기반시설 위치변경 또는 규모의 10%미만의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
    -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1년내에서 조정 외
  11. 정비구역지정/변경 결정고시

    [법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
    -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12.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법제4조 제5항]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정비계획의 요약
    - 도시 관리 계획 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