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약관
  • 사용매뉴얼
  • FAQ

이용약관

  • 이용안내
  •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시스템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해당 정비구역안의 토지등 소유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입신청서 화면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성시키는 행위
      • 3. 회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시스템 운용자”란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입력을 담당하는 추진위원회(또는 조합)를 말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구청장을 말합니다.
      • 5. “시스템 관리자”란 구청장 또는 추진위원회(또는 조합), 토지등소유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종전자산 및 평균사업비 등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홈페이지 상에서 시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을 말합니다.
      • 6. 비밀번호: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
      • 7. 탈퇴: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 제 3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시스템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2. 시스템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 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 2) 타인의 이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아이디를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
      • 3)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 4) 시스템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프로그램의 변경, 서버의 해킹, 게시된 정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5) 시스템의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경우
      •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 7)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및 전송 등에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을 전송, 게시 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9)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경우
      • 10) 다른 회원을 희롱 또는 위협하거나, 고통 또는 불편을 주는 경우
      • 11) 시스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원의 회원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 12)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13) 지적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14)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스템에서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3. 시스템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현황
      • 2) 수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 임대아파트, 토지 매각 등)액 산출 현황
      • 3)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 분담금 자료
  • 제 5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시스템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이용자는 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시스템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제 6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따라 시스템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 제 7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시스템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은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제 8 조 (시스템 관리자의 의무)

    • 1. 시스템 관리자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시스템 관리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9 조 (시스템 운용자의 의무)

    • 1. 시스템 운용자는 신뢰성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사업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위원회(또는 조합)는 관련자료 입력 전 계약서, 감정평가서, 인근지역 분양시장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2. 시스템 운용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10조 (회원 및 이용자의 의무)

    •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2. 회원은 시스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스템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시스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타인의 정보도용
      • 2) 영리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의 정보를 사용하여 분담금 시스템을 이용 또는 그 내용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분담금 시스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4) 인천광역시 및 자치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인천광역시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분담금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 6)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제 11 조 (시스템의 소유권)

    • 1.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인천광역시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귀하는 시스템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 제 12 조 (면책조항 및 한계)

    • 1. 이용약관에 동의한 사람만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추정치이자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 자료의 활용으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추정사업비 및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는 기존 정비사업구역을 참조하여 산출기준 및 예측을 통해 산출된 자료로서 단지 사업추진 여부 등 토지등소유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정확한 사업비 및 개인별 분담금에 대하여는 개별 정비사업구역의 관리처분인가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정보시스템에서 참고자료에 따른 정보제공 시점의 개인별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 등으로 충분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1)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규모 등의 변경에 따라 총수입은 변동 될 수 있음.
      • 2) 총수입 추정시 개별구역의 개별성을 모두 반영하기 곤란하여 분양률 100%를 가정하였으며, 주택 수요공급 동향, 경기 변동, 주변 주택 시장 변화 등의 사유로 총수입은 변동될 수 있음.
      • 3) 정비사업은 각 구역의 개별성, 환경성, 유동성, 변동성 (조합원간 분쟁, 시공사와의 계약체결, 시행기간 연장 등)이 상존하므로 정비사업구역별로 사업시행시 소요되는 사업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으며 제시된 사업비는 추정의 방법에 따랐으므로 확정된 사업비는 아님을 전제함. 실제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4) 추정 분담금 정보시스템에서는 정식 감정평가가 아닌 약식감정 평가 결과인 부동산 가격자료 금액을 기초로 하며(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정률에 따라 할 수 있음), 현금청산비율을 0%(현금청산자 확정 및 현금청산금액 확정시는 예외)를 가정하여 개인별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정식 감정평가와 현금청산자 확정 이후에는 개인별 분담금 또는 환급금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5) 그 밖의 사유 : 정비사업구역별 주변여건 변동 등
    • 4.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필요시 조합)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총 수입금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 입력정보 오류 등 제공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경우 등 자료의 결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 칙

    • 1. 본 약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